피의자 된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조치…朴 “당당”

종합특검, 시민단체로부터 박 검사 대상 고발장 접수 후 조치 취해
박 검사 “정치적 조치…진술 회유한 적 없어 당당하게 임할 것”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권찬영 특별검사)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특검은 박 검사에 대해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다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종합특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어 피의자로 입건하였으며, 아울러 출국 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관련 사건 이첩 뒤 시민단체로부터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인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감찰을 맡았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기록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권영빈 종합특검보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지난달 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은폐, 무마, 회유, 증거조작, 적법절차 위반 등이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박 검사 외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윤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던 이들도 피의자 전환 및 출금금지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 대상자로 유도윤 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목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기도가 쌍방울에 방북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서도 박 검사가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종합특검이 관련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회장은 지난 2022년 구속 직후 검찰 조사에서는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사업상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듬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방북과 경기도를 위한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인물이다.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실은 2023년 2월24일 안 회장과 그의 딸 간 접견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안 회장은 딸에게 "박상용 검사가 전화 안 왔던?"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저 안에서 편하게 대화하고 그래(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불러달라 했다"며 "이화영이 때문에 대질신문을 하는데 우리편들 다 불러 내가 불러가(불러서) 같이 다 회의를 한다. 회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피의자 입건과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정치적 조치"라며 "진술 회유를 한 적이 없기에 (조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볼 때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한편 특검은 박 검사에 대해 피의자 전환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만큼 조만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