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받았더니 780건 쏟아졌다…포상금 최대 40억

아파트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 제보 속출

(시사저널=양선영 미디어랩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꼼수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최고 40억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첫발을 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총 780건의 관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측은 명의신탁을 악용한 보유세 회피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 편법 증여, 매매계약 해약금 미신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센터에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억대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지 않다. 과거 토지 매매 과정에서 가짜 용역계약서를 꾸며 필요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양도세를 떼먹은 정황을 신고한 A씨는 약 1억원을 받았다.

자녀가 부모 돈으로 집을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이른바 '아빠 찬스' 사례를 알린 B씨에게도 6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역추적해 누락된 세금을 거둬들였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의 세금 추징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과세당국이 전담 센터까지 꾸려 제보를 독려하는 배경에는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수법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 거래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꼼수 탈세를 과세당국의 자체적인 모니터링만으로 잡아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 내용을 각종 과세 데이터와 교차 검증해 혐의를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해 누락분을 빠짐없이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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