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출국금지·피의자 입건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출국금지했다.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징계에 이어 특검 수사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박 검사 외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국가정보원이 개입 시도한 정황을 근거로 당시 해당 기관에 근무했던 관련자들도 피의자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정치적 조치”라며 “진술 회유를 한 적이 없기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내리고 추가감찰을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 장관 아니라 ‘정무’ 장관이시냐”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이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제기했다. 안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관된 대북송금 사건에서 핵심 진술을 한 인물로,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다. 이듬해 1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4월 재판에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 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이 공개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는 안 회장이 2023년 2월 자신의 딸과 지인 김씨에게 “박상용 검사 전화 안 왔던? 너 불러달라고 했거든”, “이화영이 때문에 대질신문하는데 우리편들 다 불러 같이 회의를 해.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야”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여권은 이런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공범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 접견 편의 등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검사 측은 진술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녹취록을 기반으로 한 여당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사실에서 만난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들일 뿐 수사 외의 이유로 소환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자들의 전체 녹취록에 검사의 부당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취록을 확보한 서울고검 수사팀의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선 박 검사에 대한 감찰·징계에 이어 종합특검 수사까지 진행되자, 다른 국조특위 대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도 현재 민주당 국조특위 요구에 의해 진행 중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대상 7개 사건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수사 등이 포함됐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