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인 보유 부담 안기는 방향 검토하자”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그리 갖고 있나”
“주식 소액주주 대상 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
하정우 AI 수석 향해 “작업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생산적 분야에서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이 이동해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잖나.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한번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리 대규모로 가지고 잇느냐”면서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제도 개선을) 확장해 나갈 건데, 그건 미리 얘기 나온 김에 점검해보자”고 지시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또한 주식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투자할 기회를 만들어야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건의에 대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장기보유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주식 거래세와 관련한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주식이 활성화돼 거래세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면서 “돈 버는 사람이 더 내고, 못버는 사람도 다내고 역진성이 있어서 언젠간 한번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듯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부산 북갑 지역 재보궐 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는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을 향해 관련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R&D 연구 방향과 관련한 건의를 받던 중 하 수석을 향해 “우리 하정우 수석이 이걸 맡고 있다”며 “하 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고 던져 좌중에 웃음이 번졌다.

이에 하 수석이 “그러니까 말입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