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李대통령 연임' 끌어들여 개헌 정쟁화"

李정부 대북외교 비판엔 "아직도 종북론 통한다는 개꿈 꾸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개정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 문제를 꺼내든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을 두고도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개헌 정쟁화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7일 여야정 회동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6당이 추진 중인 개헌에 국민의힘도 동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장 대표 발언은)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당장 정치적 손익이 더 중요하다는 근시안적 언사"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개헌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민주화운동의 전문수록, 계엄 요건 강화, 균형발전, 이 세 가지 중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하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이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은) 반 민주 세력인가? 내란동조 세력인가? 아니면 수도권 1극체제 옹호세력인가?"라고 꼬집었다. "끝내 개헌이란 시대적 소명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를 가로막는 퇴행적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대북외교 기조를 '굴욕외교', '평화쇼'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아직도 종북론, 안보불안 조작, 메카시즘이 통한다는 '개꿈'을 꾸고 있다"고 강하게 맞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신 것 또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국정 총책임자로서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간 남북 긴장만 고조시켜온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며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걸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친북이었나"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