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균택 민주당 원내부대표 - “박상용 범죄 드러나 구속해야 본인 범죄 가리기 위해 ‘李 공소취소 음모론’ 몰고가는 정치질” 대통령 공소취소 위한 ‘밑밥’ 깔기?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균택 민주당 원내부대표 - “박상용 범죄 드러나 구속해야 본인 범죄 가리기 위해 ‘李 공소취소 음모론’ 몰고가는 정치질” 대통령 공소취소 위한 ‘밑밥’ 깔기?

(인터뷰 요약)

<박상용 논란>
= 박상용 본인의 범죄 행위 다 드러나 구속수사 해야
=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안 된다고 몰고 가는 것은 자신의 범죄행위 덮기 위한
정치질
= 민주당은 공소취소 논의한 적 없어
= 검사의 비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돼 있는데 공수처 일처리 무능으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아 보여
= 2차 특검으로 갈지 별도 특검을 할지 논의해 봐야 할 것으로

<대통령 관련 사건 논란>
= 유동규 진술로 인해 김용 유죄가 됐는데 현재 사실상 무죄로 드러나고 있어
= 김용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해 고법에 돌려보낼 것으로 기대
= 대장동, 위례 사건 등도 당시 검사가 어떤 협박 등을 했는지 국정조사에서
정치 사냥극 실체 드러날 것으로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 전북지사 경선 논란>
= 도의원 대납한 것 드러났고, 그 자리에 참석한 후보 에 책임 있냐 여부는
따져 봐야
= 어제까지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당 대표부에 보고
= 나중에 문제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소급해서 다시 자격 문제 심사하기로
​
<정원오 선거법 위반 의혹 논란>
=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법 위반 본질은 허위 왜곡 여부인데 원래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모름, 무응답 빼고 재산정한 것
= 법적으로 논란된다고 해도 후보 본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논란.
직원들이 만들어 공개한 것일 수 있기 때문
====================================================================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여당 법사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균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좋은 소식 들리더라고요. 원내부대표 맡으셨다고요?

▶ 박균택 : 네.

▷ 소현정 : 지금 사실 법사위원이시기도 하고 윤리 감찰단장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원내에까지 진출을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 박균택 :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내 의정 활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좌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자리로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법사위 얘기부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위증죄 고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표결에 불참을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일단 박 검사의 어떤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균택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화영에 대한 회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가 없었다. 진술 세미나가 없었다. 또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의 증언이라든가 법무부의 감찰 보고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소현정 : 특히 최근 들어서 박 검사가 SNS도 그렇고요. 방송 인터뷰, 신문 인터뷰들도 하고 있고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단독으로 개최한 이른바 청문회에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탄핵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 박균택 : 탄핵을 하려면 구체적인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건 조작과 관련된 것들은 다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바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강요죄, 협박죄 그다음에 수사 보고서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고 증인 선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더니 야당 행사에는 참여했지 않습니까? 국회를 거부하고 야당의 단독 청문회에 갔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모로 법 위반 사항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 소현정 : 사실 지금 탄핵도 얘기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특검까지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특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법률 위반을 넘어서 이 정도까지의 범죄 행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탄핵으로 갈 것이 아니고 탄핵보다 센 형사 처벌 절차, 저는 구속 절차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서울고검 검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검사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전속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면 좋을 텐데 문제는 공수처는 일 처리를. 참 정말 이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무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보내면 또 앞으로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소현정 : 그런데 박 검사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도 비슷한 주장을 하던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이 있다. 그래서 박 검사는 공소 취소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인터뷰에서. 이 공소 취소 시나리오가 뭔가를 봤더니 민주당이 박 검사가 어떤 증언을 하든 고발을 하고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갈 것이다 이게 시나리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세요?

▶ 박균택 :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는 일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박상용 검사를 위한 새로운 특검일 것인지 지금 2차 종합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의 개입을 확인한다고 사건을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밝혀질 것인지 어느 특검이 수사를 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문제지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무리 정치인들이지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문제를 논의할지도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넘어서 정치질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안 그래도 박 검사는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는 “어떤 감찰 수사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라. 그런데 공소 취소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이런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지금 시점에서 박 검사가 이 공소 취소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박균택 :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음모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박상용 검사의 범죄 행위인데 본인은 그 범죄를 덮는 수단으로 이걸 공소 취소를 위한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게 목표인 것처럼 상황을 이렇게 정치적 대립 관계로 몰고 가서 자기의 공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먼저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걸로 대립각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는 걸 보면 이것은 이미 정치 검사를 넘어서 정치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에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윤상현 의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그동안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 와서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고 야당 단독 청문회에 나가서도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를 더 줘라. 무슨 기회를 더 달라는 것이냐. 또 거짓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냐. 저는 도대체 윤상현 의원께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의 신분 보장 제도는 공정한 수사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지 범죄자를 감싸기 위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정성호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이미 직무가 정지된 박 검사의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서 한 발언 등을 놓고 추가 감찰까지 지시를 한 상황이죠.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수준의 징계까지 나올 것인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박균택 : 기존에 사건 조작 행위가 있고 국회법상의 위증이라든가 또 증인 선서 거부죄가 있고 이제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징계로 간다면 당연히 파면이겠죠. 저런 사람을 파면 안 하면 누가 파면을 당하겠습니까?

▷ 소현정 :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좀 반발 목소리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윤석열 정권 하에서 거기에 순응을 하고 이익을 봐왔던 생각이 비슷한 검사들끼리 몇 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상식과 염치를 아는 검사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범죄자를 감싸고 한통속이 되는 데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야당은 집단 행위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찻잔 속의 미풍도 안 될 것이다. 그냥 무시해도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지금 2차 종합 특검 언급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2차 종합 특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라고 했고 어제 KBS가 보도를 한 걸 보면 당시 국정원의 감찰 부서로 파견된 검사들이 이 부분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좀 파악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2차 종합 특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더 수사가 진행이 돼서 지금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전부 수사를 하고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지금 특검이 출범한 지가 한 달이 한참 넘었지만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사 속도가 더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요청해서 먼저 자료를 가져간 걸 보면 윤석열의 개입 행위에 대한 상당한 입증의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윤석열의 개입 행위, 또 그걸 보좌하던 인력들의 개입 행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이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박상용의 조작 행위와도 함께 연관성을 갖는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박상용도 어떤 관련 공범으로서 함께 입건돼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걸로 기대를 하는데 실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사안이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 당에서 박상용 검사와 관련한 특검 얘기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얘기하는데 별도 특검이 아니라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2차 종합 특검 안에서 또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박균택 : 네, 둘 다 가능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차 종합 특검에서 박상용까지 관련된 사실을 속도감 있게 만약에 입증한다면 새로운 특검은 필요가 없는 것이겠고 만약에 종합 특검의 수사 속도가 느리거나 뭔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질 때는 새로운 특검, 상설 특검이 됐든 입법에 의한 개별 특검이 됐든 아마 충분히 수사는 아무튼 어느 특검에 의해서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 소현정 : 지금 국조특위가 7개 사건을 다룰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진행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이 사건들도 관심이 많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5월 8일까지 특위 기간인데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조사해서 들여다보실 생각이신 건가요?

▶ 박균택 : 이재명 성남시장을 잡기 위해서 김용, 정진상 이 참모들을 엮어 넣기 위한 조작이 필요했던 것이고 두 사람을 이렇게 걸어 넣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회유 압박해서 허위 증거를 만들어냈듯이 유동규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을 잡아넣는 이런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아마 저는 비슷한 구조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규 진술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되고 구속했던 김용 전 부원장 여기가 지금 무죄로 사실상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 타임라인에 의해서 돈을 받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 분명히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했고 서울고법은 그걸 무시를 하면서 유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는 방법으로 무죄를 아마 선고하는 재판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것들도 여러 가지 제보와 그동안의 정황들을 모아서 분명한 입증이 돼 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욱 씨라든가 여러 명의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실 생각이십니까?

▶ 박균택 : 그것 역시도 쌍방울 사건과 비슷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라든가 또 김용, 정진상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작이 돼 왔는지, 검사가 어떻게 협박을 했었는지 다 이게 국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서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쌍방울 사건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검찰의 조작상, 정치 사냥극이 생생하게 전달될 걸로 믿습니다.

▷ 소현정 : 어제 법사위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집단소송법 심의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집단소송법이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박균택 : 저도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 있습니다. 집단소송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50명 이상이 대표 당사자를 세워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판결의 승소 판결의 효과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하는 제도 이게 집단 소송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모든 국민이 소송을 참여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수 대표 당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승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만드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가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인데 거꾸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 박균택 : 사실은 대기업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벌이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소송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는 이런 방법으로 삼는 것은 타당한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소급 적용 부분인데요. 만약에 지금 집단소송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소급 적용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균택 : 예, 저는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발의를 한 의원도 있고 저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항의 전화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급효라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드는 실체적 의미의 소급효가 아닙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 금지가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쿠팡 사건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인 것이고 피해자는 이미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구제하는 과정에서의 소송상의 효율성 이걸 도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죄를 만들거나 억울한 기업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겁니다. 소비자에게 편의를 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소급효가 적용되는 것을 이미 일어난, 이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업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나 이게 제정법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서 동료 의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이고 또 당론을 결정할 때도 한번 제 의견도 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아직은 심의 단계시란 말씀이신데 만약에 지금 소급을 한다 그러면 소급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언제까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박균택 : 그건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그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게 남아 있는 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20년, 30년 전 사건으로 과거의 역사를 바꾸는 소송을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윤리감찰단장을 맡고 계셔서 또 지방선거 관련한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북지사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는 술, 식사비 3자 대납 의혹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당장 경쟁자인 안호영 의원이 재감찰하라. 그리고 경선 중단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단장이시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균택 : 그때 그 모임을 양쪽 사이에서 주선을 했던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 도의원이 결국은 대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원에게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참석한 후보에게 책임이 있을 것인가. 75만 원 중에 자기와 자기 수행원의 식비는 별도로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머지 돈을 참석자들이 어떻게 낼 것인가가 입장정리가 안 돼서 그게 혼선을 겪다가 사흘 후에 도의원이 그것을 사비와 또 업무용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계산을 하고 내가 뒷돈을 대주고 또는 누가 대신 계산하는 것을 인용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참석한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걸로 보여져서 저는 혐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일단 경선은 진행을 하자. 그러나 나중에 추가로 계속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나면 소급해서 이건 어떤 자격 문제를 다시 심사한다 이런 결정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의 증거를 기준으로 이건 혐의 없음 결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 대표부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윤리감찰단장으로서 맡았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러 케이스를 갖고 형평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또 이게 더 나아가서 계파적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박균택 : 저도 참 동료 의원, 특히 선배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진상 조사를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좀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고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함에다도 윤리감찰단장 직책은 새기지도 않고 다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소현정 : 명함에 안 넣으셨어요?

▶ 박균택 : 예, 안 넣었습니다. 별로 자랑하고 싶은 직책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일단 당 대표나 저나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하자. 정치적인 시각 떠나서 있는 그대로 하고 또 합리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하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렇지만 엄정하게 하되 또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되니까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윤리감찰단 업무의 성격상 사건의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사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수긍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 처리를 하자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서울시장 경선에서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홍보물 관련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신 측도 있고요. 지금 당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박균택 : 당에서는 일단 여기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저의 개인 의견을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위법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상의 문제는 본질이 허위, 왜곡 여부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름, 무응답 이 답변을 빼고 정상적인 답변을 준 의견을 토대로 비율을 재산정한 것이거든요. 재환산한 것인데 수치를 그대로 적용했고 밑에다가 그걸 재환산한 결과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왜곡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설령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후보 본인의, 정원오 후보 자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냐. 아래에서 홍보 담당하거나 기획을 담당하는 멤버들이 만들어내고 공개를 한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후보가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여기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소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소현정 : 예,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삼아서 고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봤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이런 해석도 낳고 있더라고요. 실제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돼서 선거가 진행이 돼서 선거 전에서 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문제는 계속 제기하고 정치적 공격은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왜곡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사안이고 또 후보가 직접 이것을 지시하거나 그렇게 발표하도록 했던 그런 사안들도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그 얘기를 않습니다만 공범 관계라는 것도 입증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인지도 의문스럽고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기소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 관심도 많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질 곳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장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또 한 자리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전북지사 같은 경우 최근에 제명 처분을 받으신 김관영 지사의 경우도 있어서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계속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구역들을 얘기하면서 후보를 내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균택 : 그게 민주당에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소현정 : 민주당 후보의 귀책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 박균택 :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본인이 출마를 해서 당선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국민이 원하는 정당, 국민이 원하는 후보 여기가 나서서 국민을 대표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여당의 책임 정치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 이것 역시도 우리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책무 중에, 국민에 대한 도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 포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 사용 관련해서 당에서도 한번 좀 논란이 있었죠. 취임 전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들을 마치 현재에 찍은 것처럼 활용하는 건 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취임 전에 사진을 홍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아닌데 마치 내가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당에 전달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 박균택 : 지금 아마 청와대 입장이든 당의 입장이든 아마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 시절에 지원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 대표 시절에 지지했던 걸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직접 이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하면 선거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왜곡 행위 이걸 하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외부에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진을 대통령 취임 전후든 다 이용하지 말라 이런 말로 아마 이게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생긴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왜 이게 또 취지가 왜곡돼서 잘못 알려진 것인지, 당의 의도와 달리 또 잘못 알려진 것인지 그것까지도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오해가 없도록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마지막으로 지금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지금 많긴 하지만 또 선거라는 게 아직 50여 일이나 남아 있어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직전 선거와 비교를 하든 어떤 기준에서든 간에 민주당에서 가장 유의미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 박균택 : 저는 대구경북에서까지 승리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지만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좀 과도한 욕심일 수는 있는 것 같고 저는 부울경. 부울경에서 꼭 세 곳을 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 기회에 국민의힘도 좀 각성하게 만들고 민주당도 더 큰 정치를 잘 한번 실현해 보고 지역 감정이라는 것도 이 기회에 없어지고 그런 계기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 소현정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