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4시] 공보의 65% 급감한 경북, 211개 보건지소 대수술 나선다

지역 인재에 ‘닻(앵커)’ 내린 경북도…매년 3000억 파격 지원
비료값 172% 폭등 ‘비상’…경북도, 69억원 긴급 수혈

(시사저널=장원규 영남본부 기자)

예천군 보건소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 취약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한다.

지역 일차의료를 전담해 온 공보의는 복무 기간(36개월) 부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 여기에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수련 공백까지 겹쳐 올해 신규 인원이 급감, 농어촌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내 의과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새 65%나 급감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만 36.6%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위기다. 이에 경북도는 공보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211개 보건지소를 4가지 유형으로 개편한다.

의과 공보의가 없는 44개소(통합형)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배치해 상시 진료하고, 2개소는 아예 진료소로 전환해 안정성을 높인다. 한의과·치과는 기존대로 운영한다. 이 밖에 131개소는 보건소 공보의가 주 2~3회 순회진료를 돌고, 민간 병원이 인접한 34개소는 건강증진형 지소와 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번 개편안은 보건복지부 건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에 발맞춰 자체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인력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53억원을 투입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병행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1.4명이라는 취약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지역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진료소·거점 병원 간 원격협진을 민간 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간호 인력이 노인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돕는 비대면 진료도 안착시킬 계획이다. 공보의 빈자리를 메울 진료의사 및 시니어 의사 채용을 위한 예산 73억원도 확보했다. 울릉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는 전문의 파견을 지속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인력 재배치와 비대면 진료 확충을 통해 현재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경북형 의료체계를 완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지역 인재에 '닻(앵커)' 내린 경북도…매년 3000억 파격 지원

경북도가 청년들의 '대학 진학-기업 취업-정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인재 정착을 본격 지원한다. 경북도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RISE)를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인 앵커로 재구조화한다. 이는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앵커 추진 방안에 발맞춘 선제 조치다.

경북도는 8일 관련 방안을 발표하며 대학 지원을 성과 창출 중심으로 전면 전환했다. 2029년까지 매년 3000억원 규모로 투입되는 사업비를 단순 예산 배분 대신, 우수 대학과 성과를 내는 과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정책 수요자 중심, 초광역 협업을 3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저효율 과제는 정비·폐지하고 우수 과제와 학생 중심의 신규 과제에 투자를 쏟는다. 대구시와는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대응 TF를 가동해 지역 연구원, 테크노파크(TP), 대학, 기업 등과 기획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다. 도내 라이즈 센터에는 전담 인력도 배치했다.

앵커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현행 라이즈 위원회를 지역 혁신대학 지원위원회로 재편하고 대구시와 초광역 전담 기관 및 지원위원회 구성을 협의한다. 실·국 협업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 정책 발굴을 위한 인력수요와 인재 육성 관련 연구용역도 현재 진행 중이다.

황명석 권한대행은 "지역대학이 지역발전과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성과 창출 중심으로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걷어내 대학 진학이 기업 취업으로 연결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비료값 172% 폭등 '비상'…경북도, 69억원 긴급 수혈

경북도는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69억원 규모, 8만6408톤에 대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농협 공급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이내를 사전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료비 상승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중동 지역 요소 수출가격은 톤당 67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2.3% 폭등했다.

이에 경북도는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과 더불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33억원(도비 40억원)을 투입해 혼합 유박 등 41만7000톤을 지원한다. 또한 137억원(도비 9억원)을 들여 규산질비료 등 3종의 토양개량제 7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추경에 관련 예산 확대를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도 공조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위험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수급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도 농자재 수급과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