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특검으로 전말 파헤칠 것…국힘, 개헌 두고 정치 선동”

한병도 “조작기소, 정권 차원 기획 범죄”
“사건 본질은 尹정권 李대통령 죽이기 시도”
“李대통령 무인기 사죄는 국정 총책임자 결단”
“추경으로 고유가 사태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진상을 특검으로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개헌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관련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북송금 조작기소는 의혹의 단계를 넘어섰다. 연어 술파티와 윗선 설득 녹취록, 증거조작과 증거회유 실체가 드러났다”며 “엄희준 검사가 공식 인사발령 이전에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송금 조작기소는 검사 한 명 일탈이 아닌 정권 차원 조직적 기획 범죄”라며 “조작기소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을 좌지우지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광기 어린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시도”라며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권력형 조작기소의 전말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자 전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두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일삼았다”며 “장동혁 대표는 개헌안 관련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 거짓 선동으로 국가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치적 손익이 더 중요하다는 근시안적 언사”라며 “헌법 128조는 임기 연임과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거듭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이번 개헌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민주화 운동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균형발전 세 가지 중 국민의힘 반대안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반민주세력이냐, 내란동조세력이냐, 아니면 수도권 1극 체제 옹호세력이냐”며 “개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를 가로막는 퇴행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윤 정권이 내팽개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 또한 국정 총책임자로서 결단”이라며 “지난 3년간 남북 긴장을 고조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와 집행을 하겠다. 고유가 사태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석유 의존도 하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증액 원칙으로 삼고 절실한 분야를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