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제안한 9대 정책에 제주도지사 후보들 답변은?
제주 3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제주지역 총학생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게 전달했던 '청년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연합회는 500여명의 청년들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9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후보들이 직접 작성한 사유를 바탕으로 정책별 수용 여부를 정리했다.
연합회는 "후보들이 심야 버스나 체육 인프라처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는 뜻을 모았으나, 주거와 소득 등 청년 삶의 근간을 바꾸는 예산 사업에서는 여전히 후보별 생각에 따라 신중론과 적극론이 팽팽하다"고 분석했다.
양유준 의장(제주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임을 보여준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500명의 청년이 함께 만든 이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이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1. 심야 대중교통 운행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야간 근무자의 경우 필수 노동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규정하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는 제안 방향에 동의하며 운행 시간의 단계적 조정과 주요 노선 중심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이동권 부재는 일자리와 학업 등 삶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문제라며, 현행 공급 중심 교통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AI 대전환(AX)'을 교통 분야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수요 데이터를 반영하는 AI 디지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학가와 주요 거점을 잇는 심야 순환 노선을 우선 설계해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 시범 운행 후 데이터에 기반해 정규화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문성유 예비후보는 학업과 일자리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임에 공감하며 주요 간선 중심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야간 이동권은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향후 공영제 기반의 체계 개편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양윤녕 예비후보는 청년 이동권 보장은 기본 생활권 문제이기에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 제주시 도심 공공기숙사 설립
문대림 예비후보는 "주거 기본권 보장에는 절대 공감하며 임대료 지원 확대 등을 예정"이면서도 "다만 공공기숙사의 건립과 운영이 예산 대비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공공기숙사 설립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를 청년 없이 결정하지 않겠다"며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부지 확보와 운영 지속성 등 현실적 검토가 필수적인 만큼 취임 후 총학생회를 포함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기숙사 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임기 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문성유 예비후보는 청년 주거 안정이 지역 정착의 출발점이라며 대학 구분 없는 도심형 공공기숙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심형 공공기숙사를 설립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양윤녕 예비후보는 필요성은 크나 재원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공공임대를 포함한 현실적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3. 제주 청년 생활안정 지원금 도입
문대림 예비후보는 "신속한 사회진출을 돕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소득과 교육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 모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기존 청년 대상 지원사업과의 중복이 우려된다.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완하고, 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취업 준비 초기 단계 청년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이 삶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다만 경기도 사례의 형평성 논란과 재원 지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 기준'과 '취업 준비 활동 참여'를 요건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구조를 전제로, 지역화폐 기반 생활안정 지원금의 제주형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유 예비후보는 재정 여건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취업 준비 단계 청년까지 포함하는 생활안정망이 필요하며 지역화폐 기반으로 설계 지역경제와 연계하겠다"고 답했다.
양윤녕 예비후보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고려해 단계적·조건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 청년정책비서관 신설
문대림 예비후보는 "기존 행정 부서와 지원 조직만으로는 정책 조정과 통합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부문의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청년정책비서관은 충분히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기존 청년 참여기구와 역할 중복 우려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참여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도지사 직속 신설과 함께 '블라인드 공개 채용' 방식을 도입, 학력이나 스펙 자료 없이 오로지 정책 제안서와 면접만으로 선발해 청년 당사자가 도지사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채용 방식까지 제시했다.
문성유 예비후보는 당사자 목소리가 중심이어야 하기에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비서관 신설에 동의했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를 위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비서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윤녕 예비후보는 분산된 청년정책의 통합 관리를 위해 정책 기획과 실행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라며 동의했다.
#5. 청년지원기관 통합 개편
문대림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고민하는 조직 자체가 가장 불안정한 고용 구조인 것은 모순"이라며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나 장기 근로 계약이 가능한 위탁 구조를 전제로 청년지원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년정책 기능 통합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제안 방향에 공감하며 향후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도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은 과감히 재편하되, 중앙정부 공모사업 기관에 대해서는 도정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 공유와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단계적 통합' 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답했다.
문성유 예비후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복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 재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재편해 정책의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양윤녕 예비후보는 기능 중복과 접근성 해소를 위해 전달 체계를 통합하고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6.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문대림 예비후보는 "현재의 선발 중심 높은 벽이 있고, 지원액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좀 더 많은 청년이 창업 경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차별화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청년 창업이 실질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단순히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예비-실행-성장-안정화'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핵심"이라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함께 실질적인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유 예비후보는 초기 부담 완화가 핵심이기에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초기 창업비 지원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청년 창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양윤녕 예비후보는 창업 비용과 절차 부담이 큰 만큼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 제주 청년 문화 패스 도입
문대림 예비후보는 "단순히 청년문화패스를 단순히 문화 소비라는 수동적 요소에 대한 지원을 넘어 동아리 활동 등 참여와 창작 활동까지 확장해 청년 문화 활동 공간 지원 및 활동 지원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정책 방향에 동의하며 대상을 청년에 더해 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바우처 방식을 도입해 별도의 플랫폼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기존의 파편화된 각종 문화 지원사업을 이 패스 안으로 통합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혜택의 깊이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문성유 예비후보는 재정 여건과 효과성을 검토 기존 지원을 통합한 모델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통합형 문화 지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윤녕 예비후보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 패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 생활권 기반 체육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문대림 예비후보는 도민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권역별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 지도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기본사회 기본노동 정책으로 발표된 '일자리 주식회사' 공약과 연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돌봄·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 모델'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청년 체육지도사 등 지역 기반의 청년 일자리와 체계적으로 연계해 삶의 질과 일자리를 동시에 잡겠다"고 답했다.
문성유 예비후보는 생활권 중심 인프라 확충과 자기관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정착 기반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생활권 중심 체육시설 확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윤녕 예비후보는 공공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9. 지역특화 서포터즈, 참여 항공료 지원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항공료 뿐만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민관 협력으로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지역특화 서포터즈 운영을 확대하되, 항공료 지원은 보조금 직접 지원으로 현행 제도상 어려운만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단순한 활동 기회 확대보다 '정책 참여가 실질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고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항공료 실비 지원은 민관 협력 구조와 더불어 필요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유 예비후보는 "지역 간 기회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이며, 항공료 지원 등의 필요성을 검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지역간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제주형 서포터즈 프로그램과 항공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양윤녕 예비후보는 "청년 커뮤니티와 참여 기반을 확대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활동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