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은행권 보호 효과 미미”

미 경제자문위(CEA) 공식 보고서
대출 증가 효과 불과 0.02% 수준
대형은행만 수혜, 소형은행은 소외
이자 금지 시 8억달러 사회적 비용

지난 2026년 4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가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 공식 보고서 표지. CEA는 지역은행의 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출처=백악관 CEA]

미국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전통 은행권의 대출 보호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역은행들이 제기해온 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로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가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1대1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자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하지만 플랫폼이나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러한 제3자 채널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의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제안된 상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CEA)가 분석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변화에 따른 자산 이동 시뮬레이션. 이자가 금지(y=0.0%)될수록 스테이블코인(파란선, S)에서 전통 예금(빨간선, D)으로 자산이 이동하지만 대출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미국 백악관]

그동안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가계 예금이 토큰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부분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대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백업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 여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일부 분석에서는 대출 감소액이 수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자문위가 자체 경제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이와 정반대였다. 경제자문위의 기본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전체 은행 대출 증가분은 21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대출 규모의 0.02%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가 실제 은행 대출 규모(좌측)와 증가율(우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그래프. 금지를 강제하더라도 전체 대출 증가율은 0.0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미국 백악관]

반면, 이자 금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포기해야 하는 혜택을 환산한 순후생 비용(Net welfare cost)은 8억 달러로 추산됐다. 투입 비용 대비 이익을 나타내는 비용편익비율(Cost-benefit ratio) 역시 6.6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비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지역은행을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도 무색해졌다. 대출 증가분의 76%는 대형 은행이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자산 100억달러 미만의 커뮤니티 은행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대출 여력은 나머지 24%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달러이며, 대출 증가율로는 0.0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자문위는 모든 최악의 가정을 중첩한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대출 증가액은 2025년 4분기 기준 전체 대출의 4.4%인 5310억달러에 그쳤다고 선을 그었다.

이마저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예금 대비 현재의 약 6배 규모로 성장하고, 모든 준비금이 대출 불가능한 현금으로 묶이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현재의 통화 정책의 틀을 포기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수치라고 경제자문위는 지적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지역은행의 대출 증가분은 1290억달러(6.7%)에 불과했다.

CEA 보고서에 수록된 ‘이자 금지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 표. 모든 조건이 은행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지역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백악관]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이자 지급 금지가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경쟁력 있는 수익률이라는 소비자의 혜택만 박탈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수익 금지로 인해 긍정적인 복지 효과를 찾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백악관의 분석은 가상자산 업계의 입장에 상당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