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 대가, 온당히 지급해야죠?" 포괄임금제 오남용 제동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발표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 골자
李 대통령도 SNS에 관련 내용 공유하며 강조

장시간 근로와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두고 정부가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8일) 자신의 SNS에 "노동 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지요?"라며 포괄임금 지도 지침 시행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정액급제나 포괄수당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기획 감독을 병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워 포괄임금 약정을 사용해 온 사업장들에게는 노사가 임금에 반영할 근로시간을 합의하는 근로시간 계산 특례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포괄임금제는 지난 1974년 대법원 판결로 처음 인정됐고, 이후 2010년 대법원에서 무분별한 도입에 제동을 걸면서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견 수렴까지 갔지만, 노사 양측 반발로 최종 지침은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