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4월 9일

[법원]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제2호 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농협 부당대출 사건 관련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살인 등 혐의'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사건' 김모 씨 1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법

▷이정현 검사장-법무연수원 '채널 A 사건 수사' 관련 징계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카카오페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4차 변론
-오전 11시 10분, 서울행정법원

▷이에스아이엔디-국민건강보험공단 '김건희 일가 요양원'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선고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

▷두나무-금융정보분석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선고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사건'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설탕 가격 담합사건' 관련 CJ제일제당 외 12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예찬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사건' 관련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지상파 방송사 3사-네이버 외 1명 '뉴스 AI 활용' 관련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해피격사건' 관련 서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 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6주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오늘의 PICK]

▷"정제된 인품으로 난세 헤쳐간 신사"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창립하며 국내 조직형 로펌의 출발을 이끌고 법무법인 제도 도입에 관여한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6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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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혼한다고? 강아지 내놔" 소송…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자"
강아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연인 명의로 동물등록을 했는데,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가 헤어지게 됐다면 그 강아지는 누구의 것일까. 반려견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은 반려견이 분양받은 사람의 혼인 전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동물등록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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