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이 고용비용 높여 일자리 감소시킨다?

경사노위 공동주최로 이름 올린 포럼서 주장 … “단선적 시각, 보호 과잉 아닌 불균형이 문제”

▲ 연윤정 기자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자리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일자리 효과: 가능성과 한계' 주제로 8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다. 일자리연대·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데일리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포럼 주최자에 경사노위는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제자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법·제도가 고용비용 상승과 노동수요 감소, 노동시장 격차 확대, 청년층 일자리 감소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주 4일제 등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고용비용을 높이는 법과 규제는 노동수요를 감소하는 부작용을 동반한다"며 "근로자 보호는 고용보험 같은 사후적인 지원 강화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쟁력 강화에는 고용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고용비용을 증가시키면 자동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결국 후속세대 일자리는 더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언급하고 "기업의 비용과 부담이 증가하고 유연한 프리랜서 계약 감소로 시장 경직성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수요 감소와 일자리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일자리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수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형평성 원칙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석에서 반박이 나왔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최근 노동정책과 입법의 효과를 '고용비용 증가→일자리 감소'라는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보호의 공백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는 노동시장 내 권리 공백을 보완하고 오분류 문제를 교정하는 상호보완적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가 토론 사회를 맡았다. 김지형 경사노위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