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칼, 대화조차 없다” 한국NCP 빈손 종결 위기

금속노조·민주당, 6월22일 사건 종료 앞두고 규탄 목소리

▲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지혜 의원, 손잡고 관계자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관련 한국NCP(연락사무소)에 공정평가와 대화 주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 논란을 빚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다국적기업의 책임경영을 감시하는 국내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장 배현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이 한국NCP에 진정한 사건이 대화 한 번 없이 종결될 위기를 맞았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글로벌자본의 횡포 앞에 국제 규범이 무력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NC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 정부가 설치한 분쟁 해결 기구다.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의심될 경우 이곳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2024년 10월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 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이 2022년 구미 공장 화재 이후 노동자를 고용승계하지 않고 해고한 사건을 한국NCP에 진정했다. 한국NCP는 이듬해 6월 조정절차를 개시했지만 당사자 간 대화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6월22일 사건 종결을 앞두고 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NCP는 OECD 회원국들이 비사법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며 "한국NCP는 2001년 설치된 이후 2024년 5월까지 신청은 30건, 합의종결은 단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한국NCP에 운영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정혜 사무장은 "인권위 권고 후 1년이 지났지만 변화는 없다"며 "시간끌기와 무책임한 행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산업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는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우리 땅의 노동자와 관련 법을 존중하도록 감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우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옵티칼은 2004년 경북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며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등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구미공장 화재 이후 법인을 청산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서 특혜만 챙기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사무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