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속포기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

김건효 변호사

상속은 법률상 정형화된 영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민법 규정에 따라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진다.

그러나 그 구조가 언제나 직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종래 판례는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엄격하게 관철한 결과였다. 자녀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실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다.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자녀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부담이 손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구조가 발생한다. 상속포기가 오히려 또 다른 상속인을 생성하는 결과를 낳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기존의 해석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이 판결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논리는 단순히 조문 해석에 머무르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단순한 재산적 선택이 아니라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인적 결단'이라는 점, 그리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자녀에게 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결국 이 판결은 단순한 판례 변경을 넘어, 상속의 흐름 자체를 다시 규정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포기의 효과를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기존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배분'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실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및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법리로 업무가 처리될 것이지만, 그것이 곧 법률 자체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의뢰인의 재산과 채무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판례가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새로운 해석을 전면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후 유사한 사안에서 다시 해석이 수정되거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이 제한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의뢰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 즉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까지 포함한 대응을 병행하는 방식이 선택되기도 한다.

법은 명확성을 지향하지만, 판례의 변화는 때로 그 명확성과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실무가는 언제나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속법의 구조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그 변화가 실제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건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