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도와주지 않았다'는 트럼프…韓 외교는 준비돼 있나

외교안보부 노민호 팀장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는 참 일관성이 있다. 동맹을 '가치 공동체'가 아닌 '거래 상대'로 본다. 거래가 어긋나는 순간, 사후적으로 '청구서'가 날아온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도와주지 않았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6일(현지시간)에도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옆에 주한미군이 위험하게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여 부족'을 문제 삼았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다. 단순한 '잔소리'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번 발언 역시 향후 압박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짙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방위비, 기술 협력 등 거의 모든 의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다. 그는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거론했고,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핵심 사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연초 개시가 예상됐던 협상은 아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은 낯설지 않다.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예측 가능한 패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동맹국에 비용과 책임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해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부담을 줄이려는 선택이었겠지만, 트럼프식 외교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다. 상대는 문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한다.

더 큰 문제는 대응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맞춤형 외교'를 내세워 정상 간 관계 관리에 집중한다고 하는 데 정작 구조적 압박에 대비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니까"라는 인식은 있지만, "트럼프니까 이렇게 대비했다"는 흔적은 없다.

정부는 군함 파병에 대한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가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다른 요인에 눈을 돌리게 하든지, 대체 수단을 모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외교는 관계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누가 얼마를 냈고, 무엇을 했는가다. 이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수세적이다. 사안별 대응에 머물 뿐, 어디까지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기준이 없다.

이러한 공백은 결국 비용으로 돌아온다. 관세일 수도, 안보 협력 지연일 수도 있다.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외교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의 영역이다. 지금처럼 사후 대응에 머문다면, 다음 청구서 역시 예고 없이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