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정책자금 브로커 잡는다… 크몽·숨고와 정부기관 맞손

9일 업무협약, 민관 합동 모니터링·비상 소통 체계 구축

인태연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소진공]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이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과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인 크몽·브레이브모바일(숨고) 등 민간 기업 2곳을 더해 총 8곳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에 따른 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장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및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내에 ‘부당 개입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한다. 참여 기관들과 공동으로 부당 개입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제3자 부당 개입 방지 및 불법 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관별로 신고센터와 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