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보수에 9억, 지하철 연장에 7억… 전쟁 추경이 지역구 잔치 됐다

[상임위 10곳 중 9곳 심사 완료]
정부안 대비 3조 원 가까이 늘어
지역구 예산 등 끼워넣기 '봇물'
핵심인 '감액'은 10건 미만 그쳐
9일 예산소위서 본격 심의될 듯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3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의 핵심인 불필요한 예산 삭감에는 소극적인 대신 지역구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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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700억 얹고, 700억 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이 제출된 상임위 10곳 중 9곳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쳤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규모는 2조6,9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안 유지와 증액(7,398억 원) 의견을 병기해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외한 수치다.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까지 마무리되면 전체 증액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9,739억 원)다. 농해수위는 대통령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706억 원 증액했다. 정부가 시범 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며 본예산 대비 706억 원 늘어난 3,047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그만큼 더 증액한 것이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조차 "현실적으로 올려야지"라고 했을 정도다.

아울러 △전남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9억 원)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2억 원) 등 신규 예산 반영 의견도 추가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전체회의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억을 못 내서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라며 예산 편성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억 원을, 국민의힘은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에 1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행안위의 경우 정부안에 없었던 인천 자치구 행정체계 개편 관련 예산 261억 원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2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3,042억 원을 증액했는데, 상임위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문체위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까지 추경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지난주 예산소위에서 은근슬쩍 끼워넣기 한 다수 증액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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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질' 전무한 예비심사

정작 예비심사의 핵심인 감액은 전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향후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을 다시 증액하려면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 중 감액안은 예결위 본심사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액 의견은 히트 펌프 보급 사업(-68억8,800만 원)과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함께한 여야정 민생협의체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한 중국인 관광객 마케팅(-25억 원) 등 10건도 채 되지 않았다.

예비심사에 참여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의견이라도 올려야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봐주기에 증액 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정부안을 지켜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감액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까지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를 마무리한 국회는 9일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정내리 인턴 기자 naeri1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