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원 달린 ‘철도망 계획 발표’ 우선순위 부담에 또 연기

도, 12조원 규모 10개 노선 건의
지선 후 7월 거론 9~10월 재연기
착공 시점 등 사업일정 지연 우려

6·3 지방선거 정국에서 국가 철도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발표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중장기 철도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총 12조5000억원 규모, 10개 철도 노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포함,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업 규모만 600조원에 달해, 계획 지연이 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이다.

당초 제5차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연말로 한 차례 연기됐고, 올해 들어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7월 발표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 수렴과 수요 조사 과정에서 발표 시점을 다시 9~10월로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획에는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철도 사업 규모만 6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수요가 폭증하면서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검토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민선9기 지방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정치 일정’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에 비해 철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난처한 입장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는 만큼, 계획 발표 지연은 곧 착공 시점과 재정 투입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지역별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수요 조사를 마친 상태다.

앞서 강원도는 총 12조5000억원 규모, 10개 철도 노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다. 1순위 사업으로는 원주~춘천~철원을 잇는 내륙철도(127.7㎞)가 꼽혔다. 이와 함께 제천~태백~삼척을 연결하는 태백영동선(124.6㎞, 단선), 평창~사북 구간 평창정선선(56.4㎞, 단선), 연천~월정리를 잇는 경원선 전철화(29.3㎞) 등도 우선순위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여부도 쟁점이다. GTX-B 노선의 춘천 연장과 GTX-D 노선 원주 신설은 제5차 계획에 반영돼야 국비 지원이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GTX 연장 사업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예섭 기자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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