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배치·기종까지 식별… 상용 위성에 뚫린 군사보안

강원·수도권 군시설 상시 노출
수년째 문제 제기 개선책 미흡
국방부 “ 구글과 협의 진행 중”

▲ 구글어스 등 상용 위성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군 비행장. 계류 중인 헬기 수와 배치, 시설 구조가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되며 보안 문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어스 캡처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군사비행장이 상용 위성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에 고해상도로 노출되면서 군 항공전력 식별 가능성을 둘러싼 보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구글어스 등 상용 위성서비스 위성사진에서 해당 비행장 계류장에 정렬된 헬기와 헬기 패드, 격납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일부 화면에서는 헬기 수량과 배치 형태는 물론 기종까지 추정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국방부에 △상용 위성으로 헬기 수량·기종 식별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군의 평가와 군사기밀 해당 여부 △군 비행장 위성 노출에 대한 보안 관리 기준 존재 여부 △전력 노출 시 작전상 취약성 발생 가능성 △위장·분산배치 등 대응 조치 여부 △위성 해상도 향상에 따른 중장기 대응 계획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8일 대변인 답변을 통해 “지도 반출의 선행조건으로 주요 시설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을 제시해왔다”며 “해당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안보 위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를 통해 조건부 수용에 동의했으며 현재 구글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문제로 지적된 위성사진이 최근 촬영된 자료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촬영 시점과 별개로 군 시설 구조와 전력 배치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위성사진만으로도 헬기 운용 동선과 시설 배치를 유추할 수 있어 평시 운용 패턴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논란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상용 위성서비스를 통해 국내 주요 군 시설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국방부가 밝힌 보안 처리 기준과 적용 범위는 공개되지 않아 실제 관리 수준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지도 반출 문제와 별개로 이미 공개된 위성사진 노출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군사시설의 위성사진 노출을 둘러싸고 군사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육군 제2군단 부군단장 출신인 하영재 한림대 객원교수는 “중요 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며 “위성사진을 통해 표적 위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인터뷰 도중에도 구글 어스에 직접 접속해 춘천과 원주, 수도권 일대 전투비행장을 확인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그는 활주로와 계류장에 배치된 전투기와 헬기, 격납고 위치 등이 고해상도 영상으로 식별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군사시설의 핵심 정보가 사실상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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