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이나 군복무하라고요? 제가 왜요?”...결국 ‘반토막’ 난 군의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 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의과대학 증원 시도에 따른 의정갈등,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 예정(훈련소 입영 인원기준)인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임관자 692명에 비해 약 56% 급감했다. 올해 전역하는 2023년 임관 군의관이 74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군의관 수는 400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의사들의 대체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도 급감했다. 2023년 1114명이었던 공보의 편입 규모는 지난해 743명으로 집계됐다. 공보의들은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

반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대생의 숫자는 급증했다. 2020년 150명에 불과했던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지난해 2895명으로 약 20배 뛰었다.

유 의원은 “의대생들이 긴 복무 기간이 소요되는 군의관(36개월)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병(18개월) 복무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로 보기보다 2배에 달하는 복무기간 차이에 더해 현역병 월급 증액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의료 인력 부족 시 대대급 부대 군의관을 줄이고 여단·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은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핵심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군 간부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 등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대생 응답자 1553명 중 97.9%는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사병보다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복무 기간 단축 시 지원할 의향은 ‘30개월로 단축 시 19.4%’, ‘26개월로 단축 시 62.9%’, ‘24개월로 단축 시 94.7%’로 나타나 복무 기간이 줄어들수록 지원 의사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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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