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임요건 충분…대통령 탄핵소추안·직무정지 발의” 미국 민주당의 승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말살” 발언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악시오스, NBC뉴스, CNN, CNBC 등 주요 외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문명 하나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례 없는 협박 글을 올리자, 같은 날 미국 민주당 의원 50명 이상이 탄핵 소추 또는 헌법 수정 제25조 발동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14선 민주당 하원의원인 존 라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이란과 ‘2주간 휴전’을 전격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임 요건을 충분히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라슨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에서 해임돼야 할 모든 요건을 이미 넘어섰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그의 불법적인 이란 전쟁은 미국 가정의 물가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날이 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부활절에 한 부적절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과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것’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 등의 위협은 전쟁범죄를 예고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맥스웰 프로스트·로 카나·라시다 털리브 등 하원의원과 에드 마키·론 와이든 상원의원을 포함해 5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탄핵 또는 헌법 수정 제25조 발동을 공개 요구했다.

헌법 수정 제25조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직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이후 의회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이 유지된다.

공화당 내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이란 문제로 갈라선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도 SNS를 통해 25조 발동을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도 한 팟캐스트에서 “민간 인프라 폭격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란 국민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 관련 논의가 민주당 지도부에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데다,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진 내각 상황을 감안하면 25조 발동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