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쟁 추경'이 아니라 '중국 추경'이다?

"중국산 태양광에 6500억" 주장 근거 따져보니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어제) : 예산 중에 중국인? {짐캐리 예산…} 중국 사람만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설마. 팩트를 한 번 체크해보고…]

[앵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짐 캐리' 예산, 이건 정말 중국인만 지원하는 겁니까?

[기자]

정확히는 대만, 홍콩 국적까지. 중화권 관광객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결국 삭감돼 추경에선 빠진 상태입니다.

[앵커]

오늘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중국 관광객에게 직접 현금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 해서 논란이 됐는데. 들어보시죠.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중국발 한국 지방전세기 지원확대 신규 예산 100억원, (중국인) 20만명에게 5만원씩 주겠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런 방식을 검토한 적이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관광 상품 개발에, 즉 이처럼 여행사에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부터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배정된 예산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추경에 편성한 건 이례적이긴 합니다.

[앵커]

그런데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태양광 사업 예산도 중국용이다…이런 주장도 나오죠?

[기자]

네 일단 들어보시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 출처 :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 중국산 태양광에 6500억. 제정신입니까? '쉐쉐 추경'이 6800억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 중국산이 점유한 태양광 사업의 2차 보전 포함 6559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쯤 되면 '쉐쉐 추경' 아닌가요.]

[앵커]

'쉐쉐 추경'이다. 태양광 발전 6500억이 다 중국으로 간다? 사실입니까?

[기자]

태양광과 관련한 추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돈을 싸게 빌려주거나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거, 아니면 태양광 제품을 사서 쓸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더하면 2000억이 좀 넘는 거 같은데요? 6500억이랑은 차이가 크네요?

[기자]

6500억은 공식자료 찾아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해당 의원실에 확인해보니,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으니, 원금도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자 규모로 추정해 볼 때 원금 3600억 정도는 더 잡아야 한다는 건데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이 사업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업체에 이자만 보태주는 방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2000억원, 이건 중국에 넘어가는 게 맞나요?

[기자]

중국 저가 태양광 제품이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이긴 하지만, 예산 지원받으려면 '저탄소 2등급 이상'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후환경부는 "기준에 충족하는 건 한국산 제품밖에 없다"면서 "지난해도 같은 사업이 있었지만, 지원 대상에 중국 제품이나 중국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PD 김성엽 조연출 김대용 영상디자인 송민지 영상자막 송재윤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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