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만 있고 실행은 없는 ‘탄소중립’

[경기도민행동‘현황 조사 보고서’]
31개 시군 대상 모니터링 진행
관련 조례·부서 지속 개선 반면
기금 조성·시민 참여엔 소극적
적극적 대책·방안 마련 시급해

경기 3030 도민행동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촉진 정책토론회에서 염태영 국회의원, 박지혜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자 5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 3030 도민행동 제공>

경기도 31개 시·군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조례는 제정했지만 실제 실행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 제정은 됐지만 기후대응 기금 조성과 시민 참여도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8일 경기 3030 도민행동이 발표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이행 노력 부족,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황조사는 도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획단과 모니터링단을 포함해 25명이 참여해 약 2개월간 진행했다.

보고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와 탄소중립 관련 부서 정비 등은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시민참여 미흡, 민관 거버넌스 구조 취약, 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등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의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그린라이트 광명, 수원시의 기후위기 대전환 공동선언문, 파주시의 RE100선언 등 4개 지자체만 탄소중립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나머지 28개 기초 지자체는 신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설문조사만 진행된 지자체는 약 15곳이었다. 이외에도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이 일회적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지자체·연구기관의 소극적 태도와 함께 시민사회의 관심·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초지자체는 22곳이다. 이 중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로 마련한 곳은 광명, 광주, 성남시 등 단 3곳뿐이다. 기후대응기금 운영에 대한 사안 구체화를 위해선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시민참여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공성 영역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민행동 관계자는 "도와 31개 시·군 민·관 모든 구성원이 기후위기에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 틀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