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꺼낸 美민주… “이란 문명 파괴 발언, 전쟁범죄”

여론 악화… 직무정지 요구도
“美 가정 물가 상승·안보도 위태”
휴전 불구 “이미 해임 여건 충분”
민주,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
내각동의 필요… 파면 가능성 낮아
공화당 의원도 비난 행렬 가세

미국 민주당이 이란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엔 일부 공화당 인사도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실제 탄핵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14선 민주당 하원의원인 존 라슨 의원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라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과 ‘2주간 휴전’을 전격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임 요건을 충분히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앞 들끓는 反戰 여론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시위대가 미국 국기와 이란 국기, 팔레스타인기 등을 흔들며 이란 전쟁을 규탄하고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AP·로이터연합뉴스

라슨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에서 해임돼야 할 모든 요건을 이미 넘어섰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그의 불법적인 이란 전쟁은 미국 가정의 물가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미국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부적절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과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것’,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 등의 위협은 전쟁범죄를 예고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인사 70명은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미국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 권한을 중단시키기 위해 발동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과의 전쟁에 우려를 나타내며, 발전소 등 민간 기반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전쟁범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슈리 타네다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억명을 학살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의회는 트럼프와 이 전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멜라니 스탠스버리 하원의원도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할 때”라며 “공화당 동료들이 옳은 일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한 민주당 인사는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비롯해 20명이 넘는다고 미국 방송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파괴’ 발언엔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과 우파 인사들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날 “트럼프를 제거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위 참여자 모습. 워싱턴=AP·로이터연합뉴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가 결별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엑스(X)에 “수정헌법 제25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악이자 광기”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를 추종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일원인 공화당 론 존슨 상원의원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목표물을 공격한다면 나도 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알렉스 존스, 메긴 켈리, 터커 칼슨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들도 민간 시설 폭격을 언급한 것은 지나쳤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기류가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이 임박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기 취임 이후에도 4차례 발의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과반, 상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상·하원 모두 공화당 의석수가 더 많다.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J D 밴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밴스 부통령은 물론 내각에서도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에 동참할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

그럼에도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로부터 동시에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