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확충,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현장메모]

“신규 설치가 어려운 겁니다. 부지 확정이요.”

인천시 관계자는 이렇게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소각장 확충 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책 상당수는 입지 선정이 끝난 지역의 절차 간소화에 집중됐다. 정부가 가장 어려운 ‘소각장 부지 확정 및 주민 동의’ 문제를 슬며시 비켜나자, 주민들을 직접 설득해야 하는 현장 담당자들의 냉소가 이어진 것이다. 기후부는 “소각장 중 가장 늦게 준공되는 곳이 2033년”이라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27개 소각장이 준공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김은재 사회부 기자

정말 단언할 수 있을까.

그 힘든 입지 선정까지 마쳐도 소송에 휘말리면 사업은 순식간에 흔들린다. ‘소각장 건립 절차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무산된 마포 소각장이 단적인 예다.

지방 선거는 코앞이다. 매 선거 때마다 소각장 건립 문제는 부침을 거듭한다. 6·3 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성제 의왕시장은 곧바로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를 꺼내들었다. 국회의원이 별다른 예고 없이 지역구 소각장 신설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도 있다. “대통령실이 쓰레기 문제를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한 교수 제안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지금 기후부 역량만으로는 지자체 이해관계와 지역 정치권 셈법이 얽힌 소각장 문제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기후부도 “소각장 건립 문제는 지방정부 고유 사무이고 중앙정부는 행정적 지원을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이렇게 질책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통령의 한마디일 수 있다.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소각장 확충은 국가적 과제’ 정도의 메시지만으로도 부처·지자체·정치권은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

기후부가 소각장 준공 완료를 약속한 2030년은 대통령 임기 말과 맞물린다. 약속이 지켜지면 빛나는 국정 성과가 될 것이다.

김은재 사회부 기자 a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