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보수 못하고 방치 중인 만월중 옹벽… '관리 주체 누구냐' 결론 언제쯤?

지난해 10월 27일 찾은 인천 남동구 만월중학교와 장아산 사이 옹벽 모습. 옹벽 곳곳에 금이 가 있고 표면도 부풀어 있는 상태다. 장수빈 기자

인천 남동구 만월중학교 인근 옹벽 보수가 관리 주체를 둘러싼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인천대공원사업소(인천시 산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관리 책임 논쟁(중부일보 2025년 10월 28일자 9면 보도)으로 시작된 문제가 최근 인천동부교육지원청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만월중학교와 장아산 사이에 위치한 해당 옹벽은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등 구조적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옹벽의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서 보수 공사가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측은 2023년 처음 이상 징후를 발견한 이후 장아산을 관리하는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수차례 점검과 보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소는 "인수인계 자료에 옹벽 관련 내용이 없어 시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학교 측은 과거 부지 조성 공사를 수행한 LH에 점검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하지만 사업소와 LH 간 관리 주체가 가려지지 않으면서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LH는 "지난 2019년 인천시에 무상 귀속과 함께 인수인계를 완료했다"며 지난 2월 사업소에 유지보수는 인천시 소관이라는 공문을 전달하기도했다.

최근에는 사업소가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 관리 주체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쟁이 교육청으로까지 확대됐다.

사업소 측은 과거 소송 사례를 근거로 교육청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LH와 교육청 간 옹벽 부지 매입 금액 반환 소송에서 교육청이 일부 승소한 점을 들어 해당 옹벽이 사실상 학교 부지에 포함됐다는 논리다.

이 소송은 LH가 옹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옹벽 일부가 학교 부지 경계를 넘자 교육청이 그에 해당하는 부지 매입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 골자다.

반면 교육지원청은 옹벽이 교육청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소송은 금전 문제에 관한 것이었을 뿐 옹벽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데 3년 넘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옹벽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은 "옹벽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리 주체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수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안전 공백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장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