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누구까지?…내일 결론

[앵커]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60만 원 지급을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더 넓게 주자"는 입장이고, 당정은 "이중지원은 안 된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일(9일) 최종 결론이 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 정말로 실제로 고유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화물차, 택배, 푸드트럭이든지 이런 종사자들,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설계가 안돼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 취약층뿐 아니라, 택시와 택배기사 등 고유가로 생존 위기를 겪는 123만여 명에게도 60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7천 300여억원이 더 들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정부가 계획한 4조 8천억 원에서 5조 5천억 원 규모로 불어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반대 입장입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6일) : (최고가격제로) 가격통제를 하면서 또 수요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화폐로 지급될 지원금이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쟁은 더 달아올랐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7일) : 주유소가 대부분 연 매출이 30억 원이 넘어가는 데들이 많거든요. 이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쓴다는 건 사실상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요.] 

논쟁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도 화두가 돼 여야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한 상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안과 증액안을 두고 지원금 대상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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