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자유CC, 농지에 폐기물 산더미...농지법 위반 ‘도마 위’

확장공사 중 폐아스콘·골재 등 장기간 방치
강우 시 토양·지하수 오염… 농작물 피해 우려
골프장 “관련 법령 준수, 순차적 처리 계획”
市 “현장 확인 중… 위법 시 행정처분 진행”

8일 오후 여주시 가남읍 자유CC 법인 소유 농지에 폐아스콘, 불량 골재 등 건설폐기물 수백t이 쌓인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김시범기자

여주시 자유CC 법인 소유 농지에 다량의 폐아스콘과 불량 골재 등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폐기물이 골프장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발사업 전반의 환경·법적 관리 부실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자유CC 확장공사부지 내 법인 소유 농지 3천824㎡에 폐아스콘과 불량 골재 등 수백t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토석이 섞인 폐기물은 1년 이상 적치된 정황도 드러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농지는 2024년 6월 자유CC 확장공사부지로 편입됐으며 골프장 측이 여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는 받았지만 준공검사 전까지는 지목이 농지로 유지되는 상태다. 즉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는 농지에 해당하는 만큼 폐기물 적치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자유CC는 기존 소유주였던 신세계건설이 매각한 이후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인수한 뒤 850억여원을 들여 기존 18홀에서 27홀 규모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에는 클럽하우스 리뉴얼공사와 주차장 확장공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기존 카트도로 철거 및 재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농지에 대량 적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은 방진 덮개나 차수시설 등 기본적인 환경보호조치도 미흡한 상태로, 강우 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우려된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농지법 제34조는 농지를 농업 생산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적치는 농지의 형질 변경 및 기능 훼손 행위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주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사실상 폐기물 야적장으로 전락했다”며 “수백t에 달하는 폐아스콘과 불량 골재가 방치된 상황에서 농지 오염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기본적인 법과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폐아스콘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방치되면 토양오염은 물론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유CC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건설자재를 임시로 보관 중으로 불법 투기나 장기 방치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을 확인 중이며 농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