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상용 직무정지는 ‘이재명 공소취소’ 밑밥…민주주의 후퇴”

“준사법기관 검찰,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 당해”
“與, ‘진술 조작’ 증거 갖고 있다면 재심 신청해야”
“李대통령 ‘유죄’ 확신하니 국가 시스템 엉망으로 만들어” 주장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의원 질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듣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백한 보복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7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박 검사 징계 조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동참한 것을 두고 "이게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데, 총장 대행이 직접 나서서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이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진 교수는 "박 검사는 징계 개시 통보도, 구체적인 혐의 설명도 듣지 못했고 소명 기회조차 없었다"며 "무슨 감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도 없이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장악 당한 법무부가 수락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법을 지킨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박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명문을 "명문"이라 치켜세우며 "국정조사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적이기에 선서를 거부한 것이며, 대신 질문에는 모두 답하겠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이 그를 쫓아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SNS를 통해 자신의 직무정지를 두고 '적법한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 사업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실체적 증거들이 나오자 민주당이 당황하여 마구잡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이번 직무정지는 국정조사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박 검사에 대한 1차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연어 술 파티' 및 '허위 진술 유도'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반복해 사실로 만드는 선전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800만 불이 쌍방울 직원들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 북한에 전해졌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자기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갖고 있다면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데 안 하지 않느냐. 증거가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종착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라고 단언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은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박 검사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해 '공소취소'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심리적 밑밥을 깔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정성호 장관을 향해선 "'이재명 정권의 김용현, 노상원'이 되기로 한 것이냐"고 일갈하며 "최고 권력자 한 명을 법 위에 두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