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 보조금 중단?…'업체 평가' 논란 재점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제작·수입사 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최근 관련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제조사 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기준이 만들어져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와 관련해 특정 국내 제작사를 밀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차에는 구매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도입한 이유로 이제는 단순히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평가는 120점 중 80점 이상을 받으면 선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배점을 보면 정량 평가 40점, 정성 평가 60점이며 여기에 가점과 감점이 20점씩 가능합니다.

평가 항목이 국내 제조사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것이 일각의 비판입니다.

정량 평가 항목 가운데 사업 능력 부문의 '기업 신용도'와 '국내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 기간', 기술개발 부문의 '국내 특허 보유 현황' 등이 지적됩니다.

국내 특허 보유 현황 항목과 관련해서는 외국 제작사들이 국내 지사 명의로 특허를 보유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 기간 항목을 두고는 외국 제조사 국내시장 진입을 막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 평가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시설, 고용 현황, 국내 생산 설비 등 항목 상당수가 국내 제작사에는 유리하고 외국 제작사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업계에서는 일부 수입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조금 지급 시 국산차를 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여론도 있는 가운데, 수입차 일부라도 보조금을 끊는 것이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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