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인터넷산업 규제, 산업구조·기술환경 반영 못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현재의 인터넷 산업 관련 입법이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8일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현재 디지털 규제가 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 제도 간 관계 구성 등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규제 대상의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고,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중첩 규제와 규제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 평가위원 10인의 입법평가 결과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주요 법률에서 평가 대상 법안의 절반 이상이 저평가군(25점 이하)에 해당하는 등 규제 설계 완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현장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규제 논의가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됐다.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확장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였고, 규제 대응을 위한 법무 관리 인력 투입이 늘어나며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서는 인터넷산업이 플랫폼과 콘텐츠, 소상공인, 이용자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연결된 다층적 생태계 구조인 만큼 규제의 설계 단계부터 산업 영향, 기술 변화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세부 행위 규제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인터넷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충분히 고려한 규제를 통해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내 인터넷 산업 관련 규제 입법평가 결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