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전쟁 추경안'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전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번 추경안 어디에도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도적 왜곡은 저희가 아니라 조은희 의원이 하는 것"이고, "문체부가 기획예산처를 속였고, 속아 났다고 표현한 건 모욕적인 발언"인 만큼 조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추경 정부 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중국발 연계 지역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국내 지역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일반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업은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예산처에 협의하였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추경안 내용에 불필요한 초기 내용이 남아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설명에 대해 조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지원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며 "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니 뒤늦게 기획예산처와 논의 과정에서 달라졌을 텐데 국회 제출자료에서 미처 빼지 못했다는 구구한 변명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공사가 중국 항공사와 한국 여행사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니, 결국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 비난에 직면할 것 같으니까 용어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를 위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30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환대 부스 설치, 짐 옮기기 서비스 예산 등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 281억 원이 의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