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SNS ‘중독 논란’…청소년 이용 규제 확산

최근 미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이용 시간이 길수록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반면, 정치적 폭력에는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청소년 SNS 규제를 강화했거나 적용 검토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28일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및 온라인게임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공식 도입했다. 대상은 약 7000만 명에 달하는 아동으로, 비서구권 국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이용 제한에 나선 사례다.

호주 역시 지난해 말부터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집행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약 470만 개 계정이 정리됐으며, 플랫폼의 연령 인증과 계정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하며 플랫폼들을 향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호주 규제 당국은 미흡한 대응이 확인될 경우 최대 수백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14세~15세 미만 이용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인데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각국도 정책 마련을 본격화했다.

미국에서도 플랫폼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업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화 추천 기능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됐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중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직 판사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향후 규제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역시 청소년 SNS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2명 중 1명(46.7%)은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과의존' 상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국내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이미 일상과 완전히 통합된 상태로 위험 역시 기존 유해 콘텐츠 중심에서 플랫폼 설계와 데이터 구조로 확장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화 추천 등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강박적 사용’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도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같은 전면적인 이용 금지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 판단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가 사회적 논란 끝에 폐지된 경험을 감안한다면, 연령별·기능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글로벌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전면 금지와 같은 강경한 규제 도입이 쉽지 않은 요인 중 하나다. 호주의 경우, 가상사설망(VPN)이나 계정 재생성 등을 통한 우회 접속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논쟁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전면적인 접속 차단은 청소년을 제도권 플랫폼 밖으로 밀어내 오히려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