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인프라 구축 예산, 추경 반영 놓고 "기획예산처가 반대하나"
"정부안에 미반영, 국가가 지원해야"
행안부 장관 "177억원 행안위 의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필수 인프라 구축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 필요성이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 이전에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인·공부 일원화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행안부도 이를 동의하고 (추경안) 177억 원을 세웠음에도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전날 윤 장관이 지방채 발행 방식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재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행안부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이번 추경 성격에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전남광주에 지방채 발행을 보증하는 형태로 일단 지원 안은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가 결정한 사업"이라며 "국가 최초 행정통합을 했고,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기초 인프라를 세우는 예산은 당연히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방채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일반 행정의 지출도 가능하냐"면서 "국채 발행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573억 원이 요구되지만, 최소한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인·공부 일원화에 필요한 213억 원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번 추경의 성격이 중동 (전쟁 대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177억 원을 반영해 예결위로 올려놨다"라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비슷한 답변을 드린 바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