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코스피 8000 열쇠는 상속세 개편”…가업승계·세제개혁 논의

“기업 승계 막는 과도한 세 부담”…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
중소·중견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세제 개편 요구 확산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이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코스피 8000 시대'를 위한 구조적 세제 개혁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는 8일 국호회의원회관에서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 ·증여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에는 학계와 법조계,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속세가 기업가치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업의 지속성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장기투자와 고용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미래세대에 돌아간다"고강조했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장은 "상속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논의를 넘어 자본시장 활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현환 연세대 교수는 한국 상속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평가하며 기업 가치 훼손 요인으로 지목했다. 신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 성장률을 낮추고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할인율을 끌어올리는 이중 부담 구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포함할 경우 실효세율이 60% 수준에 달해 기업 승계와 투자 유인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가 자본시장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독일·일본·영국·프랑스 사례를 비교하며 기업 승계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소개했다. 이어 ▲성과연동형 가업상속공제 ▲납부유예 확대 ▲생전증여 활성화 ▲소유·경영 분리형 구조 도입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 대한 구조적 비판이 이어졌다. 정석윤 한양대 교수는 "한국 상속세는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 부담 분산 장치 부재가 결합된 '3중 부담 구조'"라며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현실화 등 보편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봉현 전 IBK경제연구원장은 높은 세 부담이 기업의 성장을 회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모 확대를 꺼리게 되면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이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조용주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율은 기업의 적극적 가치 제고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조건부 특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명목세율 인하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전 증여 활성화와 경영권 안정 장치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율 인하, 과표 및 공제액 현실화, 유산취득세 전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