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연이틀 발사…국힘, 대북 대응 '안보 참사' 맹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개업을 앞둔 '평양의 신도시'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봉사시설(상업시설)을 돌아보며 운영준비 상태를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북한의 이틀 연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굴종적 대북관이 불러온 안보 참사"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태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유감을 표한 직후, 북한 김씨 일가는 연이틀 미사일 도발로 뒤통수를 쳤다"며 "정부가 김여정의 담화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 북한은 하루 만에 '개꿈', '멍청한 바보'라는 원색적인 조롱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영공을 먼저 침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유감을 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대응이냐"며 "국가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상대의 오판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살포까지 이어가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스스로 협상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는 '비례성의 원칙'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상대가 적대 의지를 분명히 할수록 더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그것이 곧 우리의 협상력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발사는 됐으나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군 감시자산은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미사일은 실시간 추적에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군 측 감시자산은 일단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열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번 일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급한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며 '무늬만 자주'를 외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얼마나 우리 국가안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주국방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즉시 어제 북의 미사일 발사 사실과, 그것을 왜 바로 공개하지 못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정책에 대해 제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