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상용 검사 추가 감찰 지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 개최 청문회에 출석한 것에 대해 추가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집행정지 상태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자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의)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 필요한 처분은 그때그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박 검사는 전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이유 등을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