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틀째 추경 공방…‘응급처방’ vs ‘선심성’

이재관 “추경, 경제 쇼크 최소화 응급처방”
김위상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목적 부합 안해”
박홍근·조은희, 中관광객 지원안 놓고도 대립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차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중동 사태에 따른 응급 처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걸맞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상승에 의한 각 분야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전날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선 중동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도 “정부가 30년 만에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선제적 조치로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추경을 안 하고 이런저런 대응을 안 했을 경우 물가도 올라가고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이 기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대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추경과 관련 없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의원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과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에 대해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6조원 규모 추경안에 고유가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유류 안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아닌 고유가로 피해를 보는 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범수 의원도 “고유가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으로 소득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한 공방이 지속됐다. 국민의힘에선 해당 사업을 ‘중국인 관광객 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에게 특혜성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모아 어르신을 돌봐야 한다”며 “40~50대 가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돌봄 예산부터 챙겨 달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 정부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이 들어 있냐”며 “주무 부처 장관이 설명하는데도 여전히 40만원씩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추경안은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9일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증·감액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