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김건희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金 “사회 봉사할 것”

김건희특검이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3238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알선수재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시세조종과 알선수재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부부는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며 “인위적으로 형성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외에 확산됐고,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전속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 권력기관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는 정치 특검의 결과”라며 “여론의 비난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외부 시선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외형적 의혹이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도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두 차례 건넨 샤넬백 중 '두 번째 샤넬백'과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이 청탁과 함께 전달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첫 번째로 전달된 샤넬백은 구체적인 청탁의 존재나 대가성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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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