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책 ‘韓 유리 설계’ 필요⋯ 보조금 줄이면 수입차 판매 늘수도”
“2030년 NDC 달성위해 생산 시설 투자 나서야"
“보조금 앞서 전기차 인프라 관리 필요성 제기”
국내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전동화 기술 개발 등 미래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가별로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목표와 국내 전기차 생산 경쟁력 강화라는 2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중”이라며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흐름에 발 맞출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을 참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20만대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조금 계획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수입차와 경쟁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경쟁하기 위해 생산 설비와 부품 공급망 구축에 공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유 선임연구원은 “현재 중국이 전기차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점이 강점"이라며 “앞으로 기술 개발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시 수입 전기차 판매가 오히려 늘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통계를 살펴보면 지방비 보조금이 높으면 수입차 판매 비율이 낮아졌고 지난해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면서 “지자체의 보조금 수준에 따라 수입차 판매 비율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 가격 자체가 거의 비슷해진 현 상황에서는 국산 전기차가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뿐 아니라 기존 전기차 인프라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지자체가 신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급자 역할에 머물러선 안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관리자로 역할로 진화해야 한다”며 “충전기 관리가 부실해 보급 대수는 늘었지만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전기차 50%할인에서 할인율이 줄거나 유료로 바뀐 경우가 생겼다”면서 “지자체에서 전기차 이용자를 위해 공영주차장 혜택 등 다양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테슬라의 수퍼차저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판매량과 인프라 간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테슬라의 판매 증가세는 충전 인프라 관리가 잘 된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신뢰가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 확대에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를 100%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예외 조항이 존재하고 렌터카·리스 차량이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친환경차를 예외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