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박상용 난타전’…與 “탄핵소추” vs 野 “절차상 하자”

與, ‘대북송금 사건’ 朴에 십자포화
野 “대법 판결 나와, 공소취소 목적”
정성호, ‘직무배제 부적절’ 주장에 “국회 선서 거부 등 종합적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혐의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배제하기 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죄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