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포괄임금 오남용 뿌리 뽑는다… 9일부터 ‘지도 지침’ 시행

현행법상 ‘실근로시간 보상’ 원칙 재확인… 위반 시 임금체불 엄정 대응
노사정, 2030년까지 근로시간 OECD 평균 단축 합의… 입법 지원도 속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고정 OT(연장근로수당)’를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이라도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된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에 대해 직접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원칙을 현장에 강제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지침의 핵심은 ‘실근로시간 기준 임금 지급’이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관행처럼 활용돼온 ‘고정 OT’도 사실상 제한된다. 노사 간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감독도 강화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의심 사업장을 관리하고, 올 하반기 기획감독 및 수시 감독 대상에 포함해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앞서 노사정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입법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국회에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총 9건 상정돼 있다. 이 중 김주영 의원이 올해 2월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토록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입법 전이라도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이 뭐길래…‘고정OT’로 가려진 공짜노동 구조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임금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고 ‘공짜노동’을 낳는 구조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인 형태가 ‘고정 OT(연장근로수당)’다. 노사가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해 매달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실제 근로시간이 이보다 많아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정 OT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하더라도, 추가 20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초과 근로시간은 사실상 무급 노동으로 처리된다.

현행법과 판례는 이런 포괄임금 약정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이유로 추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정부 지침은 이런 회색지대를 없애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결국 포괄임금제는 ‘형식적으로는 유지’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