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형배 “신정훈과 정책 연대…순천시 민생 지원금, 잘한 결정”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y8ufyFYbvHY

◇ 정길훈: 민주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선 투표에 오른 민형배, 김영록 후보가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를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먼저 민형배 예비후보를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본 경선을 통과했고, 이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 임하는 각오, 어떠십니까?

◆ 민형배: 한마디로 위대한 시민을 믿고 가야겠다 싶습니다. 먼저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결선까지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이런 선택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책임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종연횡이나 정치 공학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으로 승부를 겨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결선을 잘 치러보겠습니다.

◇ 정길훈: 신정훈 후보가 본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요. 본 경선 결과 발표되고 나서 후보님이 입장문을 내셨는데 신정훈 후보의 문제의식과 비전을 통합 특별시에 녹여내겠다고 이렇게 밝히셨어요. 신 후보 정책과 공약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수용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함께 치열하게 달려오셨는데 신정훈 후보님 상심이 크셨을 겁니다.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제가 주목한 것은 신정훈 후보의 그 진정성, 치열함,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이런 거였는데 이것은 제가 꼭 붙들고 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약이나 정책 가운데 저한테 당장 받아들여야 할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값 전력 공급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

◇ 정길훈: 산업용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 민형배: 그렇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좀 갖춰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럼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무엇으로 갖출 것이냐? 기업 유치가 1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업이 오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인데 양질의 전기가 값싸게 공급될 수 있으면 그 출발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론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값 전력 공급, 저는 100원 전기라고 표현했고, 신정훈 후보는 반값 전력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정부의 어떤 지원을 끌어내서라도 반드시 성사해야 할, 이것은 누가 특별시장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반드시 성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받아내야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매우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춰야 하고 그것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기본소득 같은 것이 저는 준비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당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저는 반값 전력 공급, 농어촌 기본 소득 이거를 꼭 받아 안아서 실행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혹시 본 경선 이후에 신정훈 후보와 접촉해 보셨습니까?

◆ 민형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가 시작되니까 많은 분이 빨리 신정훈 후보 댁에 찾아가서 읍소하고 같이 이쪽으로 좀 합해 달라, 그래서 저를 좀 지지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라고 많이들 하시던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매우 치열하게 해오셨는데 상심이 크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당신이 마음을 추스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당신과 같이 가는 방향, 당신이 지향하는 노선,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 후보가 있어서 거기를 지지해야겠다 싶으면 하실 텐데 그걸 정치 공학적으로 내 승리를 위해서, 그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 연대, 노선과 가치 지향의 통일성, 이런 것들이 일체감을 갖고 정치를 같이 해 나가는 방향에서 고민해야지, 정치 공학적으로 이합집산을 위해서 합종연횡을 위해서 이분을 그렇게 모셔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가 잘 안돼서요.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분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이렇게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에 오른 상대가 김영록 후보인데요.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후보님과 김 후보가 계속 양강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김영록 후보의 강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양강 체계 그렇게 볼 수 있죠. 강점이라 하면 이분이 정치도 저보다 선배시고 인생도 선배시고 또 도지사를 두 번이나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전남의 현안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다. 그 현안을 잘 꿰고 계시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지,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활동을 많이 해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매우 친화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남 현안에 밝다, 그리고 친화력이 좋다는 이런 강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후보님이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통합 특별시의 행정 운영 구상을 밝히셨더라고요. 강력한 실행 행정, 시민주권 행정, AI 기반의 미래 행정,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셨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예정입니까?

사진 출처: 민형배 의원실

◆ 민형배: 사실은 행정 문제를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도 통합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통합 특별시장에 나오면서, 출마하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계속 고민해 봤는데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최소한 이 정도 방향 원칙은 지켜야겠다 싶어서 내놓은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실행 행정입니다. 통합 초기에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조정을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늦어지고, 이 갈등 상황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통합 자체가 내면화된, 즉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 체계 안에 내면화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바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과, 효능감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이것의 권한을 시청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장으로, 시군구로, 읍면동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시민주권 행정은 제가 1호 공약으로 시민주권 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정책의 주도권을 시민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광산구청장 시절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은 따르겠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특별시를 시장이나 정치인 몇 사람이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설계하고 결정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민주권 정부를 직접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시민 주권 행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AI 기반 미래 행정은 지금 매우 중요한 대목이 저는 이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행정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행정 AI, 혹은 AI 행정 혁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갖고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매우 높여줄 건데요. 그러려면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를 미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문제를 진단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들을 해온 과정들을 쭉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지능형 행정, 즉 AI 행정으로 바꿔줘야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이 안 되면 사실 시민들의 삶도 뒤처지게 되고, 특히 문제가 터진 뒤에 허둥대면서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예측하고, 먼저 대응하는 행정 체계로 바꾸겠다, 데이터 기반으로 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그렇게 AI 기반 미래 행정으로 잡았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저희가 후보님 연결했을 때 정책과 공약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현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50여 일 남았는데요. 아직도 통합 특별시의회 의원을 몇 명 뽑을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광주권의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저는 이 대목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당도, 국회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시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이게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 매우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1월 9일 대통령이 주관하셨던 오찬 간담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광주 시민들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시도 통합이 현재의 정서대로 합쳐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권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 정말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위헌이기도 하고요. 위헌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현저하게 위축된 상태로 의회가 결정되면 그것은 하나의 통합 특별시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의 인구 대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장을 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구 조정이 어려우면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광주 지역을 중선거구로 전환해서 지역구당 2명씩 뽑아라. 그러면 46명으로 돼서 46대 61이 되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56대 44인 인구 비율과 거의 맞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저는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시에는 모든 지역구를 중대 선거구로 전환하자. 즉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2 내지 7인이 될 수도 있고, 3 내지 6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고 저는 이 주장을 계속 이야기해 왔고요.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당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통합 특별시는 이것이 정치 개혁의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새로운 선거 제도를 통해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정수가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 정길훈: 중동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최근에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지급한다는 예산도 들어 있는데요.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추경안 시정연설 할 때 갔습니다만 26조 2천억 원인데요. 저는 규모로서는 적절한데 이 위기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제때 신속하게 대응이 이뤄지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피해 지원금이나 서민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도 저는 속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돼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실행 행정 강조했던 말씀 드렸잖아요. 실행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력한 실행 행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속도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여수 지역이나 동부 지역의 산업 현장이 매우 흔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목포에도 가보고, 오늘 여수에 가볼 생각입니다만, 현장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그 산업 현장의 안정감을 위한 조치들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길훈: 정부 추경안과 별도로 순천시가 최근에 시민 1인당 15만 원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전남 지역에 출마하는 시장, 군수 일부 후보들도 민생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데 자치단체들의 이런 민생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 대응이 필요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대책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순천시가 15만 원씩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민생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여 주기 식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과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돼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 화폐로도 많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지급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분석해 가면서 대응하고,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준비된 질문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형배: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