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지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 못 누려야” [아산플래넘 2026]

정몽준 아산정책연 명예이사장
‘한국판 할슈타인 독트린’ 제안
“아시아판 나토 기구도 창설을”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한 ‘아산플래넘 2026’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우리의 시장과 자본, 기술, 안보 협력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6’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할슈타인 독트린’을 주장했다. 또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인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가칭)’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충분한 지원 없이 북한 위협 대응의 주된 책임을 맡게 된다면, 우리 외교는 보다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한국은 서울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한국판 할슈타인 독트린’이다.

정 이사장은 “냉전 시기 서독은 할슈타인 독트린을 채택해 동독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기회주의적 외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주의적 정치 행태를 보이는 국가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표적으로 한·러 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2024년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1991년 철수된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은 핵으로만 억제될 수 있다”며 “이제 논의는 선택지의 가능 여부를 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엔 지휘통제, 위기관리, 동맹 협의 메커니즘 등 구체적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를 재구상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아시아판 나토, 가칭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중앙과 분산)’ 동맹 체제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은 동맹국 상호 간의 수평적인 협력인 ‘스포크 투 스포크(spoke-to-spoke)’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