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소송 프랜차이즈 20곳 넘었다

‘피자헛 부당이익’ 대법 판결 후 확산
BBQ·굽네·두찜·지코바 4, 5월 심리
메가커피 참전, 소송 고려 점주 늘어

외식 프랜차이즈 간판이 늘어선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헤럴드 DB]

차액가맹금 소송에 들어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20개를 돌파했다. 올해 초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본사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여개에 달한다. 앞서 한국피자헛 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17건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BBQ, 굽네치킨, 두찜은 이달 심리를 이어간다. 지코바치킨도 다음달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본사와 점주 간 조정은 줄줄이 불발되고 있다. 점주 271명이 소송을 낸 투썸플레이스는 6일 조정 불성립됐다. 투썸플레이스 측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올 초 처갓집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소송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은 편인 만큼 점주와 본사의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다”며 “점주 측에서는 조정 시도를 승소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에는 점주 417명이 참여한 배스킨라빈스 소송이 조정을 앞두고 있다.

차액가맹금 소송에 참여하는 브랜드는 올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승소할 수 있다는 점주들의 자신감이 높아지면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액가맹금 규모는 약 215억원이다.

특히 가맹점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돌려받는 해외와 달리, 차액가맹금에 수익 대부분을 의존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상 관련 소송에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법무법인들의 적극적인 영업도 차액가맹금 소송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당한 권리를 찾으라” 등 차액가맹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말 메가MGC커피 점주 323명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스킨라빈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메가MGC커피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장 많은 4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메가MGC커피 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에 따르면 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우선 청구했다.

더벤티 점주협의회 소속 200여명도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빽다방 등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아 관계자는 “브랜드별로 점주협의회가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차액가맹금 소송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YK 측도 “다수의 브랜드와 차액가맹금 소송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법무법인 최선은 프랭크버거, 명륜진사갈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