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사업 수두룩"…예산 낭비하는 추경 중복사업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청년·공급망·관광까지…중복 사업 논란
“추경 취지 무색”…긴급성 부족 지적도
수천억 사업 두고 신설한 청년사업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존 사업과 핵심 내용이 겹치는 이른바 ‘붕어빵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직업훈련, 공급망 대응,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이 곳곳에서 중복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195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청년이 마을기업·협동조합 및 고용인원 10인 미만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며 일 경험을 쌓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청년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으로 추진할 긴급성·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 고용지표 악화는 전쟁 영향이라기보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구조적 추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과 거의 동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업도 15~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5개월 단기 인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무하는 곳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돼 행안부 일자리 사업과 겹친다. 고용부의 이 사업은 2026년 본예산으로 2076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다. 그만큼 행안부가 유사 사업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추경으로 283억원을 편성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도 도마에 올랐다. 비재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협력해 6개월간 실전형 취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K-하이테크 플러스’(2026년 본예산 5413억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2848억원) 등 기존 사업과 대상·운영 방식이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 역시 서울대 성균관대 등 대학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해 실무 적합성이 높은 훈련(부트캠프형)을 청년에게 제공하고 있어서다.

공급망 대응 예산도 중복 편성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예산처는 목적예비비 보강 사유로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을 제시했지만, 산업통상부가 이미 추경을 통해 4694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상태다. 국회는 동일 목적 사업 간 중복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처부의 '크루즈 기항지 매력도 제고’ 사업 역시 유사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4개 주요 기항지에서 문화 프로그램과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4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다만 외래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항지 마케팅이라는 점에서 기존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2026년 본예산 10억원) 내 ‘크루즈관광 활성화’와 목적과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지적이다. 두 사업 모두 방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 중복 편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