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칠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년 연속 ‘이탈률 0%’가 주는 의미

칠곡군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결과, 3년 연속 '이탈률 0%'라는 기록을 세운 것은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농촌 인력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구조적으로 '이탈'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니라, 임금·근로조건·이동 자유·미래 기대이익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결부된다. 여기에 열악한 근로환경, 언어·문화 차이, 불법체류 유혹 등 복합적 요인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칠곡군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군이 단순히 인력 도입이 아닌 '정착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특히 안정적 인력 수급의 대표사례인 라오스 근로자의 경우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현장 적응 지원과 산재보험·행정 절차 대행 등 촘촘한 관리 체계는 이들이 '일손'이 아닌 '구성원'으로 접근한 휴먼 정책 전환이 주요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무단 이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낮춰 추는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런 성과는 곧 농가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무엇보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던 인력난과 작업 차질 우려가 해소되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성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 근로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농가의 수용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 효과로도 나타났다. 법무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추가 인력 배정과 행정 간소화라는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직무별 맞춤형 인력 도입 등 질적 고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따라서 칠곡군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해결과제는 명확해졌다. 경제적 유인 설계(임금·보너스), 제도적 안정성(재입국·순환 고용), 생활환경 개선, 디지털 기반 관리, 농가 책임성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키지 행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무조건 '이탈을 막는 정책'이 아니라, '이탈할 이유가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유는 외국인 노동력은 이제 '보완재'를 넘어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칠곡군의 '이탈률 0%'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람 중심의 관리와 지역 맞춤형 정책이 온전히 결합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준 결과물이다. 앞으로 칠곡군이 이러한 다층적 개선에 앞장서면 농촌 인력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임철 대구권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