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전 총리 “한국과 일본, 유엔에서 호르무즈 논의 주도해야”

아산플래넘 2026 기조연설서 밝혀
한미일 핵공유·아시아판 나토 구상도
이시바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해야"
위커, 미국 동맹 현대화에 "책임회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6 기조연설을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8일 “한국과 일본이 함께 유엔에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관련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이시바 전 총리는 북한과 중국 위협에 맞선 한미일 핵공유를 비롯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의 구상도 내놨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특정 국가 침략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대응이야말로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연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협력의 차원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국이 유사시 탄약과 연료 등 군수 물자를 서로 지원하도록 하는 ACSA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과거 협정 체결이 보류됐다.

이시바 전 총리는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북핵 억제를 위한 핵공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핵공유 구상은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핵사용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과 위험을 동맹국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핵억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일 한미 양자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이 상시 논의하는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총리 시절 안보 공약이었던 '아시아판 나토'의 구축도 거듭 강조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 간 격자형 안보협력 강화로 단계적으로 이런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런 구상이 전쟁 수행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시바 전 총리는 재임 시절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불씨를 살리고, 17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을 내놓으면서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 관계’로 재설정한 인물이다. 이번 방한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했다.

이날 영상 축사로 참석한 미국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미동맹을 설명하는 단어는 공동책임”이라면서 “한미관계는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통합적 양자 군사동맹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했다. 그는 동맹국의 분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에 대해서 “공동책임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다른 조약 동맹국에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