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수시→상시'로 바뀐다…공실 정보까지 전면 공개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모집 횟수는 늘리고 공실 정보는 공개해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더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과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기존 연 7회 실시되던 공공임대 정기모집은 연 10회로 확대돼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시행되며, 지역별로 따로 진행되던 수시 모집도 수도권 5일, 비수도권 15일로 정례화해 공고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모집공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되며, LH는 오는 9월부터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실 현황을 제공하고 향후 SH, GH,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 협의할 예정입니다.

입주 대기자 제도도 개선돼 기존처럼 세부 평형·타입별이 아닌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선발함으로써 공실 발생 시 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해당 제도는 올해 말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입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 번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동일 유형에 대해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반복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 정보를 통합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해 입주 가능 주택 추천과 예상 입주 시점 안내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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